[허경영 집중분석 2탄] 허경영 정책 재원마련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최종 업데이트 21. 09. 18.)

 

 

---

'허경영'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건가?

 

---

'허경영이 돈을 주는 방법은 '양적완화와 '국가예산 70% 절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허경영'이

 

'어떻게 양적완화를 하는지와'

 

'어떻게 국가 예산 70%를 절약해서 지급을 하는지'를

 

최대한 쉽게 알아보자

 

 

 

---

1. [양적완화]

허경영'이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씩' 주는 방법

- 허경영식 양적완화하는 방법 -

① 대통령 취임 첫째 날

- 헌법 제76조,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하여 한국은행에서 양적완화 2,000조 시행 통과

- 1차 양적완화 2,000조를 18세이상 전국민 1억 씩 지급 하는건에 대한 대통령 결재 통과

(참고) 역대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1회, 박정희 대통령 1회

 

 

② 대통령 취임 둘째 날

- 같은 시각,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거부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만

- 헌법 제76조, ‘대통령 긴급 명령권 발동’하여 국회의원 300명 정신 교육대로 연행

-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필요 없이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씩 지급 시작

(참고1) 국회를 해산하고 민의회로 전환하여 무보수 명예직 100명을 선출

(참고2) 역대 '대통령 긴급 명령권' 발동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15회, 박정희 대통령 8회

 

 

 

-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신청 및 순환 구조 (지금까지 알려진 시나리오) -

① 각 시중 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억 원을 신청을 한다.

② 채무 조회를 하여 자동으로 1억까지 채무 탕감을 우선 진행한다.

③ 채무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통장에 기록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면 된다.

(참고1) 양적 완화한 2,000조의 대부분이 우선적으로 가계부채 탕감에 쓰이고 통장에 잠재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한 번에 풀려서 나타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참고2) 채무 탕감후 남은돈이 시중에 사용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부실기업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허경영이 양적완화를 하는 진짜 이유?_클릭)

 

---

 

 

 

 

 

2. [국가 예산 70% 절약]

'허경영'이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씩' 주는 방법

 

① 국가 낭비 예산 70% 절약하여 지급 (1차 중산층까지 지급 후, 2차 점진적 전 국민 지급)

(참고1)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예산 70% 절약 쉬운 것이며, 국민배당금으로 경제활성화가 되어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배당금의 수치도 올라간다

(참고2) 국민배당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불필요한 건설과 개발등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자발적으로 국가예산을 관리 하기 시작한다

국가예산 70%절약 방안
	정책	핵심	세금 절약
1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 무보수 명예직 전환	국회의원 특혜 폐지	1조
2	국회의원 세비 · 보좌관 3,000명 폐지	국회의원 특혜 폐지	8,000억
3	정당 지원금 제도 폐지	정당 지원금 절약	500억
4	지방선거폐지·지자체의원무보수·단체장대통령임명	지자체 비용 절약	1조 8,000억
5	선심성 예산 · 공공 공사 · 관급공사 축소	도둑놈 척결	400조
6	재산 비례형 벌금제도 도입 교도소 1개소(흉악범) 외 폐지	범칙금 증가	100조
7	특수사업자 신설 500만 명	특수사업자 세금	100조
8	지방세 폐지 · 36가지 세금 통합	세수 중앙통합 관리	100조
9	고소득자 탈세 방지	상류층 탈세 원천 차단	100조
재원마련 총합			약 2,000조
+α 경제 활성화 정책: 상속세 폐지, 김영란법 폐지, 쌍벌제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포인트 높은 자 국가유공자/유공기업으로 추대), 1억 미만 주식 수수료 면제, 화폐 디자인 변경(지하자금 900조 회수), 여가부 폐지, 취업부 신설, 결혼부 신설, 1,000개의 농업 뉴딜 단지 조성(18~80세까지 300만 명) 일자리 창출, 유엔본부 판문점으로 이전(유엔 산하단체 500개 유치), 농지거래 허가제 폐지, 기업 가족협의회 구성으로 노조 완전폐지

 

 

(허경영이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진짜 이유?_클릭)

 

 

 

 

 

 

 

 

 

 

 

 

 

[허경영 집중분석 1탄] 국민배당금 150만원, 긴급생계지원금 1억 왜 주는가?

 

[허경영 집중분석 3탄] 양적완화, 돈 주는 정책 과연 합당한가?